
30년 금지 끝났다, 문신사법 국회가결…타투 합법화 새시대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30년 넘게 이어온 ‘불법 시술’ 꼬리표가 드디어 사라진 순간이다. 과거 문제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2025년 9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신사법(비의료인 문신 시술 허용 법안)이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30년 넘게 이어온 ‘불법 시술’ 꼬리표가 드디어 사라진 순간이다. 과거 문제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문신은 의료행위로 분류돼 비의료인은 의료법 위반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