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 ‘왜 지금 개헌인가’
정부가 향후 5년 국정과제 123건을 확정했고, 1호 과제는 개헌이다. 핵심 골자는 대통령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행정수도 세종 ‘헌법 명문화’ 등 권력구조·지역균형·민주적 통제를 동시에 다루는 패키지다(2025.9.16 기준). 정책브리핑+2경향신문+2
무엇이 바뀌나(핵심 조항군)
- 대통령 4년 연임제: 5년 단임의 단절을 4+4년의 정책 연속성으로 전환. 다만 권력 집중·레임덕 구조 변화 등 정치적 역학도 함께 변한다. 동아일보
- 결선투표제 도입: 과반 미달 시 1·2위 결선으로 대표성 강화, 반면 캠핑 재편·선거 비용 부담이 커진다. MBC NEWS
- 행정수도 세종 명문화: 수도 규정의 헌법 명기로 국가균형발전·수도권 과밀 해소를 제도화(지자체 환영). 한겨레+1
- 민주적 통제 보강 패키지
- 감사원 국회 소속 이관
- 대통령 거부권 제한
- 비상명령·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위 내용은 ‘권력기관 개혁’ 묶음으로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IKBC
타임라인/로드맵(정치 일정과 연계)
정부는 2026년 지방선거 또는 2028년 총선과 동시 국민투표 시나리오를 공개했다. 정치적 중립성·투표율 확보 측면에서 비용 대비 효율을 노린 선택지다. 실제 성사는 국회 200석(3분의2) 확보 + 국민투표 과반이라는 이중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경향신문
불소급 원칙(현직은 제외)
헌법 128조 2항: “헌법개정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 즉, 4년 연임 개헌이 통과돼도 당시 현직 대통령에 자동 적용되지 않는다.(조항 자체를 바꾸지 않는 한) 법제처
찬반 핵심만(정치 공방 대신 실무 관점)
- 찬성 포인트: 정책 연속성↑, 책임정치 강화, 연정·합의정치 유도(결선), 행정수도 명문화로 지역균형 가속. 동아일보+1
- 우려 포인트: 권력 집중 리스크, 결선 비용·일정 부담, 수도 명문화의 정치적 불확실성/이전 비용. (결국 국민투표에서 정리된다.)
숫자 리마인드
국회 3분의2 = 200석 없으면 표결 불가, 개헌저지선 100석은 보도 관용어, 마지막은 국민투표 과반이다. 로앤비+1
결론
이번 패키지는 **권력구조(4년 연임+결선)**와 **국토구조(세종 명문화)**를 한 번에 다루는 체제 업데이트 논의다. 관건은 숫자(200·100)와 국민투표다. 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