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트로: 비밀 암호는 200·100·9·
개헌은 헌법을 고치는 일이고, 통과의 핵심은 국회 재적 3분의 2(=200석) + 국민투표 과반이다. 1987년 9차 개헌으로 현행 헌법(대통령 직선·5년 단임)이 만들어졌고, 그래서 지금은 제6공화국이다. 나라기록포털+2나라기록포털+2
개헌 뜻·절차(핵심 키워드: 개헌, 개헌 뜻, 개헌 절차, 국회 3분의2, 국민투표)
- 뜻: 국가의 최고 규범(권력구조, 기본권 등)을 법정 절차에 따라 개정하는 일.
- 절차(3단계)
- 발의: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제안(대통령 발의 시 국무회의 심의).
- 국회 의결: 재적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통과(공고일로부터 60일 내 표결).
- 국민투표: 유권자 과반 투표 + 투표자 과반 찬성으로 확정.
- 불소급(128조 2항): 임기 연장·중임 변경 개헌은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효력 없음. 나라기록포털+2로앤비+2
숫자로 이해: 200석과 100석(개헌저지선)
- 200석 = 개헌선: 국회 3분의2를 넘어야 국민투표로 갈 수 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준다. 로앤비
- 100석 = 개헌저지선: 법률 용어는 아니고, 정치권 관행 표현. 야당이 100석만 확보해도 여야 합의 없이 200석을 만들기 어렵다는 뜻이라 보도에서 상시 쓰인다. 다음 뉴스
개헌의 역사(키워드 분배: 발췌개헌·사사오입개헌·3선개헌·유신헌법·9차 개헌)
- 1952 발췌개헌: 대통령 직선제 도입(정치 파동 속).
- 1954 사사오입개헌: 초대 대통령 3선 허용 논란(정족수 계산 왜곡).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
- 1960 3·4차 개헌: 4·19 직후 내각책임제·양원제로 전환.
- 1969 3선개헌: 대통령 3선 허용으로 장기집권 길.
- 1972 유신헌법: 대통령 간선·권한 집중.
- 1987 9차 개헌: 직선·5년 단임 확정 → 제6공화국 출범. 나라기록포털
FAQ
- 개헌 뜻 한 줄? 헌법을 바꾸는 일. 최고 규범의 ‘내용 변경’.
- 개헌 절차 핵심? 3분의2(200석) + 국민투표 과반. 공고·표결 기한 등은 헌법 조문이 정함. 로앤비
- 개헌저지선 100석은 진짜 법? 아니고 정치권 관행 표현(보도에서 상시 사용). 다음 뉴스
- 9차 개헌 = 제6공화국? 그렇다. 1987년 국민투표 확정, 1988.2.25 발효로 현행 체제 출범. 나라기록포털
결론
200·100·9·6: 200석(개헌선)·100석(저지선)·9차 개헌(현행)·제6공화국(체제). 개헌 절차는 법정 숫자 싸움+국민투표다. 로앤비
